비즈비안 글이 어떤 자료로, 어떤 기준으로 쓰이는지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1. 근거 자료
- 법적 의무와 적용 범위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현행 법령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글 끝 “근거 법령”의 법령 이름을 누르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신고 절차·서식·제출 서류는 소관 기관 안내(국세청·홈택스, 고용노동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세청, 지자체 등)로 확인합니다.
- 판례는 판결문 또는 법원·기관의 공식 자료로 확인한 것만 씁니다.
- 법령·제도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근거로는 공식 자료만 사용합니다. 개인 블로그나 커뮤니티 글은 출처로 쓰지 않습니다.
2. 무엇을 확인하나
- 숫자·날짜·조문 번호뿐 아니라 적용 대상, 제외 조건, 시행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 전인 규정은 현행 규정과 나눠 쓰고 시행일을 표시합니다.
- 제도 변경을 확인한 경우 관련 글을 검토해 수정합니다.
3. 확인일
- 확인일은 그 글의 주요 근거 자료를 대조한 날짜입니다. 글 머리에 “○년 ○월 ○일 기준”으로 적습니다.
- 그 날짜 이후 바뀐 법령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4. 숫자와 계산 예시
- 법정 금액·비율·기한은 공식 자료로 확인합니다.
- 계산에 사용한 가정값과 산출 결과는 법정 숫자와 구분해 표시합니다.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사례나 후기처럼 꾸미지 않습니다.
5. 확인하지 못한 내용
- 신고 의무·기한·금액 등 핵심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면 그 결론을 단정해 게시하지 않습니다.
- 지역이나 기관마다 다른 것이 확인된 부분은 적용 지역과 추가로 확인할 곳을 안내합니다.
6. 누가, 어떻게 쓰나
- 이 사이트의 글은 AI로 작성합니다. AI가 법령 원문과 정부 공식 자료를 열어 위 2번 항목을 대조해 확인합니다.
- 사람이 직접 쓰거나 세무사·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가 감수한 글이 아닙니다.
- 운영과 책임은 운영자 이동열이 맡습니다.
7. 글의 범위
비즈비안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법률·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8. 오류 제보와 정정
- 틀린 내용은 문의 페이지로 글 주소와 함께 알려 주세요. 확인한 뒤 고칩니다.
- 이 원칙을 적용한 뒤부터, 금액·기한·적용 대상 등 주요 내용을 정정할 때는 글에 수정일과 정정 요지를 남깁니다.
9. 광고
일부 글에는 쿠팡 파트너스 등 제휴 링크가 있어 구매가 이뤄지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휴 링크가 있는 글에는 글 맨 위에 표시하며, 광고와 제휴는 글의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