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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분쟁 02] 용역·외주 계약서 필수 조항｜하도급법 서면 발급·대금 60일·하자보수 1년외주를 맡기거나 받을 때 계약서에 꼭 넣을 조항을 민법 도급 조문과 하도급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서면 발급 시점, 대금 지급 60일, 하자보수 1년, 저작권 귀속과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까지 설명합니다.2026.10.05계약·법무·보안 실무 가이드
- [계약·분쟁 01] 미수금 받는 법｜내용증명 다음 지급명령·인지 10분의 1·이의 2주지급명령은 거래처 미수금을 소송보다 싸고 빠르게 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인지는 소송의 10분의 1이고, 송달 뒤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순서와 소멸시효까지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09.27계약·법무·보안 실무 가이드
- [개인정보 04]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기준｜72시간·1천명·2026년 9월 바뀐 점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언제, 어디에 해야 할까요? 고객에게 72시간 이내 통지, 1천명 이상·민감정보·해킹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KISA 신고, 2026년 9월 11일부터 생긴 '유출 가능성' 통지와 과태료 3천만원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09.24계약·법무·보안 실무 가이드
- [개인정보 03] 가게 CCTV 설치 규정과 안내판｜녹음 금지·운영관리 방침·과태료가게 CCTV는 범죄 예방·시설 안전 등 목적으로만 설치하고, 설치 목적·촬영 범위·관리책임자 연락처를 적은 안내판을 붙여야 합니다. 녹음 기능을 쓰면 3년 이하 징역, 화장실·탈의실 내부 촬영은 5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09.22계약·법무·보안 실무 가이드
- [개인정보 02]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 차이｜동의와 공개 기준배달대행이나 문자발송 업체에 손님 번호를 넘기는 것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아니라 위탁이라 동의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대신 누구에게 맡겼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을 가르는 기준, 위탁계약서에 담을 것, 과태료를 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09.21계약·법무·보안 실무 가이드
- [개인정보 01] 개인정보처리방침 만들기｜소상공인 의무·필수 기재사항·공개 방법손님 전화번호를 받아 예약을 잡거나, 배달 주소를 적어두거나, 직원 이력서를 보관하고 있다면 이미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 회사 규모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만들어 공개해야 합니다.2026.09.20계약·법무·보안 실무 가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