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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분쟁 02] 용역·외주 계약서 필수 조항｜하도급법 서면 발급·대금 60일·하자보수 1년외주를 맡기거나 받을 때 계약서에 꼭 넣을 조항을 민법 도급 조문과 하도급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서면 발급 시점, 대금 지급 60일, 하자보수 1년, 저작권 귀속과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까지 설명합니다.2026.10.05계약·법무·보안 실무 가이드
- [계약·분쟁 01] 미수금 받는 법｜내용증명 다음 지급명령·인지 10분의 1·이의 2주지급명령은 거래처 미수금을 소송보다 싸고 빠르게 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인지는 소송의 10분의 1이고, 송달 뒤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순서와 소멸시효까지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09.27계약·법무·보안 실무 가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