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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규정 05] 1+1 행사 표시 기준｜종전 가격 2배 규칙·’최저가’ 문구·대법원 판결1+1 행사 표시 기준의 핵심은 1+1 가격이 최근 20일 최저 판매가격의 2배와 같거나 더 높으면 거짓·과장 광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형마트 1+1 대법원 판결 두 건과 '최저가' 문구, 2+1·증정 행사 표시 방법까지 표시광고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10.16마케팅·고객관리 실무 가이드
- [노무 기본 05] 휴게시간 기준｜4시간 30분·8시간 1시간과 12월 10일 개정휴게시간 기준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입니다. 5인 미만 가게와 알바에도 적용되고,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2026년 12월 10일부터 4시간 근무자가 요청하면 휴게 없이 일할 수 있게 바뀌는 내용까지 근로기준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10.15직원·노무 실무 가이드
- [사업자 시작 07] 휴업 신고 방법과 재개업｜휴업 중 부가세 신고와 6개월 기준휴업 신고는 가게 문을 잠시 닫을 때 세무서나 홈택스에 내는 신고입니다. 휴업 중에도 부가세 신고는 남아 있고, 오래 쉬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거나 음식점 영업소가 폐쇄될 수 있습니다. 재개업 신고까지 부가가치세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10.14사업 시작·행정 실무 가이드
- [세금 기초 0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개인사업자 8천만원 기준과 가산세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은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입니다. 의무가 시작되는 날, 발급 다음 날까지 국세청 전송, 종이로 발급했을 때 1% 가산세, 건당 200원 세액공제까지 부가가치세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10.13세무·회계 실무 가이드
- [카페 창업 01] 카페 디저트 택배 판매 신고｜휴게음식점·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제조가공업 차이카페 디저트 택배 판매를 하려면 휴게음식점 신고만으로 될까요? 매장 판매, 택배로 손님에게 보내기, 다른 가게 납품은 필요한 영업 신고가 다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준수사항과 무신고 벌칙을 식품위생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10.12창업 업종별 실무 실무 가이드
- [수출 실무 02] 소량 수출 신고｜200만원 이하 목록통관·500만원 이하 간이수출신고 정리소량 수출 신고는 물품가격으로 나뉩니다. FOB 200만원 이하는 목록통관으로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 전자상거래 물품은 간이수출신고를 씁니다. 해외 소포·택배를 보낼 때 기준을 관세청 고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10.11수출입·통관 실무 가이드
- [급여·4대보험 02]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과 방법｜건강보험 14일·국민연금·고용·산재 다음 달 15일직원을 뽑으면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이 보험마다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첫 직원 성립신고, 단시간·일용직 예외, 과태료 상한을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10.09직원·노무 실무 가이드
- [판매 운영 01] 오픈마켓 매출 부가세 신고｜정산금 아닌 판매금액·쿠폰 할인·수수료 매입세액오픈마켓 매출 부가세는 통장에 들어온 정산금이 아니라 판매금액으로 신고합니다. 판매자 쿠폰과 오픈마켓 쿠폰 차이, 수수료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홈택스 판매대행 자료, 매출 잡는 시기를 부가가치세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10.08온라인 판매 실무 가이드
- [사업자 시작 06] 공동사업자 등록과 지분 정하기｜손익분배비율·대표공동사업자·연대납세의무동업으로 개인사업을 시작할 때 공동사업자 등록에서 신고할 내용, 손익분배비율과 세금 계산, 대표공동사업자, 가족 동업 합산과세, 연대납세의무, 지분이 바뀔 때 신고 기한을 소득세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10.07사업 시작·행정 실무 가이드
- [매장 안전·보험 02]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과 완비증명서｜설치신고·소방안전교육·피난안내도·분기 점검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은 영업 전에 설치신고와 완공신고를 거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설치해야 하는 시설, 소방안전교육 시기, 피난안내도 기준, 분기별 정기점검과 과태료를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10.06사업장·운영관리 실무 가이드
- [계약·분쟁 02] 용역·외주 계약서 필수 조항｜하도급법 서면 발급·대금 60일·하자보수 1년외주를 맡기거나 받을 때 계약서에 꼭 넣을 조항을 민법 도급 조문과 하도급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서면 발급 시점, 대금 지급 60일, 하자보수 1년, 저작권 귀속과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까지 설명합니다.2026.10.05계약·법무·보안 실무 가이드
- [세금 기초 05] 장부 안 쓰면 생기는 일｜기장세액공제 20%·무기장가산세 20%·증빙 5년 보관장부를 쓰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가 붙고,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쓰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산출세액 20% 기준과 소규모사업자 제외, 증빙서류 5년 보관까지 소득세법 원문과 국세청 안내로 정리했습니다.2026.10.05세무·회계 실무 가이드
- [온라인 마케팅 01] 이벤트 경품 세금｜당첨자 원천징수 20%·다음 달 10일·부가세 사업상 증여인스타그램·네이버 플레이스 이벤트로 경품을 주면 이벤트 경품 세금이 생깁니다. 당첨자 기타소득 원천징수 20%와 지방소득세 10%, 다음 달 10일 납부, 5만원 이하 과세 제외, 부가세 사업상 증여까지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10.03마케팅·고객관리 실무 가이드
- [결제·카드 02] PG사 정산대금 보호｜2026년 12월 17일 시행·외부관리·판매자 우선 지급PG사 정산대금 보호 규정을 전자금융거래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2월 17일부터 정산대상금액 전액을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으로 외부관리하고, PG사가 등록 취소 등을 당하면 판매자에게 우선 지급합니다. 시행 전 확인할 점도 담았습니다.2026.10.02자금·금융 실무 가이드
- [배송·물류 02] 물류 대행 맡기기 전 확인｜재고 멸실·훼손 책임과 계약서 점검물류 대행에 재고를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을 상법 창고업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재고가 사라지거나 파손되면 누가 증명하는지, 책임 시효 1년, 보관 기간 6개월과 2주 예고, 계약서 점검 항목까지 담았습니다.2026.10.01주문·재고·물류 실무 가이드
- [고객관리 04] 악성 리뷰 대응 방법｜삭제요청·30일 임시조치와 명예훼손 기준악성 리뷰 대응은 삭제 요청과 임시조치 순서로 시작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절차, 임시조치 30일, 모욕·명예훼손 벌칙, 대형 플랫폼 신고와 분쟁조정까지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10.01마케팅·고객관리 실무 가이드
- [광고 규정 04] 간판·현수막 허가와 신고｜허가·신고 대상, 표시기간, 과태료옥외광고물 허가 신고는 간판·입간판·현수막을 달기 전에 관할 구청에 하는 절차입니다. 어떤 간판이 허가이고 어떤 간판이 신고인지, 표시기간, 정부24 신청 방법, 현수막·입간판 과태료 금액까지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09.30마케팅·고객관리 실무 가이드
- [급여·4대보험 01] 임금명세서 작성법｜필수 기재 항목 6가지·5인 미만·과태료임금명세서 작성법은 근로기준법 제48조와 시행령 제27조의2가 정합니다.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구성항목별 금액,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 항목 6가지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전자 교부, 과태료 금액을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09.29직원·노무 실무 가이드
- [온라인 판매 시작 05] 쇼핑몰 사업자정보 표시 의무｜하단 필수 항목·사업자정보 확인 링크·과태료쇼핑몰 사업자정보 표시는 자사몰을 운영하면 첫 화면에 꼭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상호·대표자, 주소, 전화·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사업자정보 확인 링크, 과태료 금액까지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09.29온라인 판매 실무 가이드
- [사업자 시작 05]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사업장 이전·상호 변경·당일 재발급·통신판매업 15일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상호를 바꾸거나 사업장을 옮기면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상호 변경은 신고한 날, 사업장 이전은 2일 안에 등록증을 다시 받고, 통신판매업은 15일 안에 따로 변경신고를 합니다. 사유와 서류를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09.28사업 시작·행정 실무 가이드
- [매장 안전·보험 01] 화재배상책임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우리 가게는 어느 쪽?·100㎡ 기준·과태료화재배상책임보험은 지하·2층 이상 음식점처럼 다중이용업소가 영업 전에 드는 의무보험이고, 1층 음식점 100㎡ 이상은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입니다. 보상한도, 가입 시기, 기간별 과태료를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09.28사업장·운영관리 실무 가이드
- [계약·분쟁 01] 미수금 받는 법｜내용증명 다음 지급명령·인지 10분의 1·이의 2주지급명령은 거래처 미수금을 소송보다 싸고 빠르게 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인지는 소송의 10분의 1이고, 송달 뒤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순서와 소멸시효까지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09.27계약·법무·보안 실무 가이드
- [인건비 세금 01]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사업소득 3%+지방세 0.3%·다음 달 10일·간이지급명세서프리랜서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떼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100만원이면 3만3천원을 떼고 96만7천원을 주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냅니다. 대상 용역, 반기납부, 늦으면 붙는 가산세까지 소득세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09.27세무·회계 실무 가이드
- [수출 실무 01] 수출 영세율 적용 요건과 신고｜부가세 0%·수출실적명세서·조기환급수출 영세율은 해외로 판 물건에 부가세 0%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직접 수출·중계무역·내국신용장 거래가 대상이고, 신고할 때 수출실적명세서(우편 수출은 소포수령증)를 내지 않으면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선적일 기준 공급시기, 환율 계산, 조기환급 15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09.26수출입·통관 실무 가이드
- [미용·서비스업 01] 미용실 창업 신고 절차｜미용사 면허·위생교육 3시간·시설 기준미용실 창업 신고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미용사 면허를 받고, 신고 전에 위생교육 3시간을 듣고, 소독 용기·소독기를 갖춘 뒤 구청에 미용업 영업신고를 합니다. 네일·피부 등 업종별 면허, 요금표 게시, 신고 없이 영업하면 받는 벌칙까지 공중위생관리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09.26창업 업종별 실무 실무 가이드
- [결제·카드 01] 카드 가맹점 수수료 우대 기준｜영세 0.4%·연매출 30억 이하·반기마다 재산정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0.4%, 3억~5억원 1.0%, 5억~10억원 1.15%, 10억~30억원 1.45% 이하이고 반기마다 다시 정합니다. 신규 가맹점 소급 적용(수수료 환급)과 카드 수수료를 고객에게 떠넘기면 안 되는 이유까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09.26자금·금융 실무 가이드
- [배송·물류 01] 택배 분실·파손 배상 기준｜운송장 가액·50만원 한도·14일 통지택배 분실 보상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운송장에 가액을 적지 않으면 50만원 한도, 파손은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알려야 하고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택배사가 과실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상법 규정과 공정위 택배 표준약관으로 정리했습니다.2026.09.25주문·재고·물류 실무 가이드
- [사업자 시작 04] 폐업 신고 절차와 부가세 확정신고｜다음 달 25일·남은 재고 과세·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는 언제, 어디에 할까요? 폐업하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부가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남은 재고·비품은 자기에게 판 것으로 보아 과세되고,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09.25사업 시작·행정 실무 가이드
- [사업장 04] 상가 보증금 반환 안 될 때｜임차권등기명령·우선변제·최우선변제상가 보증금 반환을 못 받았는데 가게를 비워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뒤 나가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남습니다. 환산보증금을 넘으면 쓸 수 없는 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서울 2,200만원)까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09.25사업장·운영관리 실무 가이드
- [개인정보 04]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기준｜72시간·1천명·2026년 9월 바뀐 점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언제, 어디에 해야 할까요? 고객에게 72시간 이내 통지, 1천명 이상·민감정보·해킹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KISA 신고, 2026년 9월 11일부터 생긴 '유출 가능성' 통지와 과태료 3천만원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09.24계약·법무·보안 실무 가이드
- [온라인 판매 시작 04] 상품정보제공고시 작성법｜필수 항목·상세페이지 참조·과태료상품정보제공고시는 온라인 판매자가 상품 페이지에 꼭 적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40개 품목 중 내 상품 고르는 법, 의류·가공식품·화장품·기타 재화 필수 항목, 배송·반품 거래조건, 상세페이지 참조로 적을 때 주의점, KC 인증 표시, 과태료까지 전자상거래법과 공정위 고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09.24온라인 판매 실무 가이드
- [세금 기초 04]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부가세 공제 안 되는 경우와 승용차·접대비·등록 전 매입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누락, 사업과 무관한 지출, 8인승 이하 승용차, 접대비, 면세사업·토지, 사업자등록 전 매입까지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 경우와 예외, 카드 영수증 공제 조건을 사례로 설명합니다.2026.09.24세무·회계 실무 가이드
- [노무 기본 04] 주휴수당 계산법｜조건 두 가지·시간별 금액·퇴사 주·월급 209시간주휴수당 계산법을 공식과 시간별 금액표로 정리했습니다. 주 15시간·개근 두 가지 조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금액, 지각·조퇴·휴가 낀 주, 퇴사하는 주, 월급 209시간까지 법령 원문과 고용노동부 해석으로 확인했습니다.2026.09.23직원·노무 실무 가이드
- [음식점 창업 03] 미성년자 술 판매 영업정지｜신분증 확인과 행정처분 면제 조건미성년자 술 판매로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 술 나이 기준, 영업정지와 벌금, 신분증 위조·폭행·협박으로 속은 경우 면제 조건과 CCTV 증거 활용법까지 법령 원문과 행정심판 사례로 정리했습니다.2026.09.23창업 업종별 실무 실무 가이드
- [ChatGPT 업무 03] AI 개인정보｜고객 정보를 AI에 넣어도 되나, 넣기 전에 확인할 것AI 개인정보 문제, 고객 이름과 연락처를 ChatGPT에 넣어도 될까요? 개인정보 처리위탁 여부, 문서와 공개 의무, 해외 서비스의 국외 이전, 안전조치와 과태료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09.23디지털 업무 실무 가이드
- [ChatGPT 업무 02] AI 저작권｜AI로 만든 글·이미지는 누구 것이고 어디까지 써도 되나AI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소상공인이 알아야 할 AI 그림 상업적 이용, AI 이미지 저작권, 침해 위험, 생성형 AI 표시 의무까지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09.23디지털 업무 실무 가이드
- [회사 업무환경 03] 전자계약 효력｜전자서명한 계약서가 종이와 같은 효력을 갖는 조건전자계약 효력은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전자계약서가 서면으로 인정되는 두 가지 요건, 전자서명 효력, 전자근로계약서 교부, 전자로 받으면 안 되는 개인 보증, 법정 보관 기간과 인지세까지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09.23디지털 업무 실무 가이드
- [재고관리 03]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선입선출법·총평균법 차이와 신고 기한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를 안 하면 세무서는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합니다. 개인사업자 재고평가 방법,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차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과 변경신고(9월 30일), 파손 재고 감액까지 소득세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09.22주문·재고·물류 실무 가이드
- [수입 실무 03] 수입 제품 KC 인증 확인법｜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과 구매대행 특례KC 인증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수입업자는 제조업자와 같은 의무를 집니다.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의 차이, 구매대행 특례, 미인증 판매 벌칙, 어린이제품·무선기기 주의사항까지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09.22수출입·통관 실무 가이드
- [고객관리 03] 적립금·포인트 운영 방법｜게시해야 할 4가지·소멸 조건·포인트 결제 부가세쇼핑몰 적립금 규정의 핵심은 이용조건·이용기간·소멸조건·보상기준을 미리 게시하는 것입니다. 제도를 없앨 때의 보상, 포인트·마일리지로 결제받은 금액의 적립금 부가세 처리까지 공정위 지침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09.22마케팅·고객관리 실무 가이드
- [고객관리 02] 환불·교환 기준 정리｜온라인 7일 청약철회·3영업일 환급·소비자분쟁해결기준쇼핑몰·매장 운영자를 위한 환불 교환 기준입니다. 온라인 판매는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단순 변심으로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해야 합니다. 반품 배송비와 하자 상품 기준까지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09.22마케팅·고객관리 실무 가이드
- [광고 규정 03] 할인 표시 기준과 종전가격｜20일 규칙·가격 올렸다 할인 금지·과징금할인 표시 기준의 핵심은 비교하는 원래 가격(종전거래가격)이 최근 20일 정도 실제로 판매한 가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인 직전에 가격을 올려 할인율을 부풀리거나, 기간이 끝난 할인 현수막을 그대로 두면 부당한 표시·광고입니다. 공정위 고시와 표시광고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09.22마케팅·고객관리 실무 가이드
- [직원 채용 03] 직원 퇴사 처리 순서｜퇴직금 14일·IRP 이전·4대보험 상실신고직원 퇴사 처리는 퇴직금·임금 정산을 14일 안에 끝내고, 퇴직금은 IRP 계좌로 보내고, 4대보험 상실신고를 기한 안에 하는 순서입니다. 퇴직금 대상과 계산법, 300만원 이하 등 IRP 예외, 2026년 강화된 퇴직금 미지급 벌칙까지 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09.22직원·노무 실무 가이드
- [직원 채용 02] 수습기간 급여 90%와 해고 기준｜3개월·1년 계약·단순노무 제외수습기간 최저임금을 90%로 줄 수 있는 건 1년 이상 근로계약, 수습 시작 3개월 이내, 단순노무직 아님 세 조건을 모두 갖췄을 때뿐입니다. 2026년 수습 시급 9,288원, 수습 중 해고와 해고예고 예외, 본채용 거부 서면통지까지 법 원문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2026.09.22직원·노무 실무 가이드
- [노무 기본 03] 연차휴가 계산법｜1년 미만 11일·1년 15일·최대 25일과 사용촉진연차휴가는 1년 미만이면 한 달 개근마다 1일, 1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며칠인지, 연차수당이 생기는 경우, 사용촉진 절차를 법 원문과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2026.09.22직원·노무 실무 가이드
- [온라인 판매 시작 03]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과 면제 기준｜50회·간이과세자·신고 방법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사업자가 시·군·구에 하는 신고입니다. 직전 연도 거래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면 면제, 안 하면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신고 방법,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등록면허세, 쇼핑몰 표시 의무를 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09.22온라인 판매 실무 가이드
- [사업자 자금 0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과 폐업 실업급여｜보험료 2.25%·120~210일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주가 스스로 가입하는 제도로, 기준보수 7등급 중 하나를 골라 2.25%를 냅니다. 1년 이상 내고 적자·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하면 120~210일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가입 조건, 보험료, 받을 수 없는 폐업, 6개월 미납 소멸을 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09.22자금·금융 실무 가이드
- [사업장 03] 권리금 회수 방해 판례와 예외｜10년 지나도·주선 없이도·배상 한도권리금 회수기회는 10년 갱신 기간이 끝나도 보호되고, 건물주가 확정적으로 거절했다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안 매장·국공유재산 제외, 3기 연체, 배상 한도 계산, 증거 남기는 법을 대법원 판례와 상가임대차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09.22사업장·운영관리 실무 가이드
- [개인정보 03] 가게 CCTV 설치 규정과 안내판｜녹음 금지·운영관리 방침·과태료가게 CCTV는 범죄 예방·시설 안전 등 목적으로만 설치하고, 설치 목적·촬영 범위·관리책임자 연락처를 적은 안내판을 붙여야 합니다. 녹음 기능을 쓰면 3년 이하 징역, 화장실·탈의실 내부 촬영은 5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09.22계약·법무·보안 실무 가이드
- [사업자 시작 03]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와 의무발행업종｜2,400만원·10만원·가산세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는 직전 연도 매출 2,400만원 이상 소비자상대업종이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의무발행업종은 개업 후 60일 안에 생깁니다.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발급 의무, 자진발급, 가산세 1%·5%·20%를 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09.22사업 시작·행정 실무 가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