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창업 01] 음식점 창업 인허가 절차｜영업신고·위생교육·건강진단·소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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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9월 19일 기준

음식점 창업 인허가는 “허가”가 아니라 대부분 “신고”로 끝납니다. 다만 신고서를 내기 전에 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을 먼저 마쳐야 하고, 가게 크기에 따라 소방 절차가 하나 더 붙습니다.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공사를 다 해놓고 신고가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업종을 가르는 기준부터 영업신고까지의 순서를 법령 근거와 함께 정리합니다. 숫자와 조문은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휴게 vs 일반	기준은 평수가 아니라 술을 파느냐
절차 성격	휴게·일반·제과점은 신고 (단란·유흥주점은 허가)
위생교육	식품접객업 신규 6시간, 영업 시작 전에 미리
건강진단	장티푸스·파라티푸스·폐결핵 3항목, 매 1년
소방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지하층 66㎡ 이상)이면 다중이용업
신고 서류	신고서 + 교육이수증, 나머지는 관청이 직접 확인
사업자등록	영업신고증이 나온 뒤에 신청

목차

•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차이 — 기준은 술이다
• 음식점 창업 인허가, 허가가 아니라 신고다
• 음식점 영업신고 순서를 지켜야 한다
•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 식품위생교육 — 영업 시작 전에 6시간
• 건강진단(보건증) — 3개 항목, 1년마다
• 소방 — 우리 가게가 다중이용업인가
• 영업신고 때 실제로 내는 서류
•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순서가 있다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차이 — 기준은 술이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카페를 열 때 휴게로 낼지 일반으로 낼지 묻는 분이 많은데, 법이 정한 기준은 좌석 수도 평수도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는 식품접객업을 여섯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갈라지는 지점은 하나입니다. 술을 팔 수 있느냐.

• 커피만 팔면 → 휴게음식점
• 같은 카페인데 저녁에 와인을 곁들여 판다면 → 일반음식점
• 빵을 직접 구워 파는 곳은 → 제과점영업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만 음주가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밥 없이 술만 파는 형태로 운영하면 업종을 벗어납니다. 주류 중심 영업은 단란주점영업이나 유흥주점영업으로 넘어갑니다.

처음에 휴게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술을 팔려면 업종을 바꿔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메뉴 계획을 먼저 정하고 업종을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음식점 창업 인허가, 허가가 아니라 신고다

“인허가”라는 말 때문에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같은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를 보면 이렇습니다.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이 네 가지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업종입니다. 요건을 갖춰 서류를 내면 접수되는 구조이고, 재량으로 반려하는 허가와 다릅니다.

반대로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은 허가 대상입니다. 같은 식품접객업이라도 술이 중심이 되면 절차의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음식점 영업신고 순서를 지켜야 한다

음식점 창업 인허가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순서입니다. 아래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공사를 끝내놓고 신고가 막히는 상황이 생깁니다.

1. 계약 전 — 건축물 용도와 정화조 확인
2. 위생교육 이수 (6시간)
3. 건강진단(보건증) 발급
4. 시설 공사
5. 소방 — 다중이용업이면 안전시설 완비 신고
6. 영업신고 → 영업신고증 수령
7. 사업자등록 신청

1번과 2번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1번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봐야 하는 것들입니다. 계약한 뒤에 알게 되면 보증금과 권리금이 묶인 채로 해결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상 용도 — 그 자리가 근린생활시설인지,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 용도인지
• 정화조 용량 — 음식점은 오수 발생량 기준이 달라 용량이 모자라면 증설해야 합니다
• 지자체 조례 — 같은 법이라도 시설 기준 운영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관할 구청 위생과와 건축과에 미리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계약 전 확인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계약 후 확인은 비용이 듭니다.

식품위생교육 — 영업 시작 전에 6시간

식품접객업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7조 제8호가 식품접객업자를 교육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 안내 기준으로 신규 영업자 교육 시간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업종	신규 교육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8시간
식품접객업 (음식점·제과점 등)	6시간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4시간

영업을 시작한 뒤에 받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받아야 합니다. 영업신고서에 교육 이수증을 함께 내기 때문에, 교육을 안 받았으면 신고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미용실처럼 공중위생관리법을 따르는 업종은 위생교육 시간과 신고 기준이 다르니 미용실 창업 신고 절차를 참고하세요.

개업한 뒤에는 매년 교육을 받습니다. 기존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이고, 집단급식소는 2시간입니다.

교육은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같은 지정 기관에서 받습니다. 온라인 수강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일정을 앞당겨 잡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건강진단(보건증) — 3개 항목, 1년마다

흔히 “보건증”이라 부르는 서류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시행 2024. 11. 23.)이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1. 장티푸스
2. 파라티푸스
3. 폐결핵

파라티푸스는 2023년 12월 개정으로 추가된 항목입니다. 오래된 블로그 글에는 빠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십시오.

주기와 유효기간은 이렇습니다.

•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매 1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유효기간은 1년이며, 직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 건강진단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항목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료일이 지난 뒤 아무 때나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만료일을 기준으로 앞뒤 30일이라는 창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장 본인만이 아니라 조리와 서빙에 관여하는 종업원도 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새로 뽑을 때마다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소방 — 우리 가게가 다중이용업인가

가게 크기에 따라 소방 절차가 하나 더 붙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 기준입니다.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약 30평)이면 다중이용업에 해당합니다. 지하층이면 66제곱미터 이상(약 20평)으로 기준이 더 낮아집니다.

다만 아래 두 조건을 모두 갖추면 제외됩니다.

•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어 있고
•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어 있을 것

여기에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위 단서 조항이 괄호로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고 적어, 복층구조는 다시 빼두었습니다. 즉 1층과 2층을 내부계단으로 이어 쓰는 구조라면 지상 1층이고 출입구가 지면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도 다중이용업입니다. 조문 안에 괄호로 들어가 있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면 영업신고 전에 소방서에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간이스프링클러, 비상구, 피난안내도 같은 설비가 요건에 들어갑니다. 인테리어 설계 단계에서 반영해야 하는 내용이라 공사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면 영업 전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1층이라 다중이용업에서 빠지는 100㎡ 이상 음식점이 드는 재난배상책임보험과 함께 화재배상책임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에 정리했습니다.

영업신고 때 실제로 내는 서류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서류를 한 뭉치 준비해야 할 것 같지만, 본인이 직접 첨부하는 서류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은 영업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에 붙이는 서류를 정해두고 있는데,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상 두 가지입니다.

• 교육이수증 — 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쓰는 경우에만

나머지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내가 떼러 다니지 않아도 되는 서류들입니다.

관청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모두
건축물대장 (또는 임시사용 승인서)	모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건강진단 대상자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LPG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LPG·자동차등록증·사업자등록증·건강진단결과서·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구청에서 동의 여부를 묻는 칸이 그것입니다.

여기에 실무에서 함께 챙겨 가는 것이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입니다. 법이 정한 첨부서류는 아니지만 본인 확인과 영업장 소재지 확인에 쓰입니다.

신고증을 받은 뒤에도 절차가 하나 남습니다.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식품접객업은 신고증 발급 후 반드시 1개월 이내에 관청이 영업소 시설을 확인합니다. 신고가 끝났다고 시설을 바꾸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순서가 있다

음식점 창업 인허가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시설 준비와 앞의 서류가 끝나면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에 영업신고를 합니다. 정부24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시설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관할 부서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빠릅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영업신고증이 나옵니다. 그 다음이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하는 사업자등록입니다. 음식점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영업신고증을 첨부하기 때문에 순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지자체마다 안내가 조금씩 다릅니다. 관할 구청 위생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을 시작한 뒤 메뉴판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과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페를 여는데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중 뭘로 해야 하나요?

술을 팔 계획이 없으면 휴게음식점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나중에 와인이나 맥주를 곁들여 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처음부터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업종을 바꾸려면 변경 신고를 다시 해야 하고, 시설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빵과 커피를 같이 파는데 제과점인가요 휴게음식점인가요?

빵을 직접 만들어 파는 것이 중심이면 제과점영업, 완제품을 들여와 음료와 함께 파는 것이 중심이면 휴게음식점영업 쪽에 가깝습니다. 애매한 경우가 많으니 메뉴 구성을 정리해 관할 구청 위생과에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만든 디저트를 택배로 보내거나 다른 가게에 납품하려면 신고가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카페 디저트 택배 판매 신고).

영업신고하러 구청 갈 때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기준으로 직접 첨부하는 것은 영업신고서와 교육이수증입니다. 지하수를 쓰면 수질검사성적서가 추가됩니다.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보건증, LPG 완성검사증명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는 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따로 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내야 하고, 실무상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는 함께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위생교육을 안 받고 먼저 신고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법이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영업신고 서류에 이수증이 들어갑니다. 교육 일정이 밀릴 수 있으니 가게를 계약했다면 바로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증은 사장만 받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대상입니다. 조리와 서빙에 관여하는 직원은 모두 받아야 하고, 새로 채용할 때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음식점을 인수(양도양수)할 때도 영업신고를 새로 하나요?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양수인이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새 영업신고가 아니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합니다.

•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
• 관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합니다 (같은 조 제4항)
• 서류는 지위승계 신고서(별지 제49호서식)에 영업신고증,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교육이수증을 붙입니다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 다중이용업이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가 추가됩니다 (같은 항 제2호)

인수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8조에 따라 종전 영업자가 받은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가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진행 중인 처분 절차도 양수인을 상대로 계속할 수 있습니다. 양수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예외지만,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하십시오.

29평이면 소방 절차가 없나요?

바닥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미만이면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하층이라면 66제곱미터부터 기준에 걸리고, 복층으로 쓰는 경우에는 면적을 합산해야 합니다. 도면을 들고 관할 소방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중 뭐가 먼저인가요?

영업신고가 먼저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영업신고증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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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 제25조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제27조 식품위생교육의 대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제39조 영업 승계, 제78조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영업의 신고 등, 제48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시행 2024. 11. 23.)
• 국가법령정보센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식품안전나라, 식품위생교육 안내

모든 내용은 2026년 9월 19일 기준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2026년 8월 18일 시행본이 현행이며, 2028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본이 이미 공포되어 있습니다. 시설 기준과 처리 절차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그림은 AI로 만든 예시 이미지이며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